1. 개념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공개형태
1.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
3.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1.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개여부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15일+연장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청구
3. 행정소송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공개수수료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 |
| 문서ㆍ대장등 | 열람 -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 도면ㆍ카드등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사진ㆍ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 |
| 문서ㆍ대장등 | 열람 -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00원 -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별도 |
| 도면ㆍ카드등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00원 -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별도 |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 비용 별도 |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 마이크로필름 | - | -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50원 5″× 7″100원 8″×10″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1회: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로그인
회원가입
